김종훈 본부장 "한미 FTA 발효, 올해 힘들다"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주제강연

올해 안에 한미 FTA가 발효가 미국내 주요 업계 및 언론 등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발효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 '세계교역체제와 우리의 통상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비준타결을 위해 양국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11월 선거이전까지는 미국 측에서 급진적인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미 정부도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선거이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한·EU FTA와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EU의회 구조의 복잡성, 일각에서 들려오는 일본의 반대 캠페인 소문으로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TV 영상기기, 섬유, 신발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율이 높은 EU는 평균 관세율이 5.2%로 미국(3.5%)보다 높고 GDP 규모(2008년 기준) 18조4000억불로 미국(14조3000억불)을 능가해 한·EU간 교역액이 연간 47억불 정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국간 무역비중이 전세계 무역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현재 FTA 교역비중은 13.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총교역액 중 FTA 특혜교역비중이 80% 이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경제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서는 WTO 등 다자통상체제, G20 Standstill(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금지) 합의에 힘입어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상당부분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각국의 실업율 증가시 보호무역주의 회귀가능성이 상존해 수출의존도(GDP의 45%)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G20 정상회의 개최와 동계올림픽 등을 통해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기반, 교역규모에 걸맞은 대외개방 력, 이견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보다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은 2007년 4월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로서 한미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인도, 아세안, 유럽연합(EU) 등의 협상을 총지휘하는 등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30년 이상 통상전문가로 활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