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 전환추진

민주당은 5년간 비정규직 근로자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뉴 민주당 플랜’ 노동분야 정책을 7일 발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책발표 자리에서 “이 정부 들어 노동 기본권이 뒷걸음질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소, 근로조건과 삶의 질 하락 등 3중고를 겪고 있어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은 "참여정부는 차별개선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했으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의 미비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미흡했다"면서 "현 정부는 노동 배제적인 노동정책을 추진, 노사관계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매년 20만명씩, 5년간 1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매년 6천억원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와 근로조건 등을 공개토록 하고 가칭 ‘정규직 전환촉진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관련법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률.수급기간 확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 단계별 인상 ▲5년 이내 노동자 연평균 근로시간 단축 ▲특수형태 근로자 지위.보호법 제정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