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보험권' 최고

2만81542건으로 은행, 증권 제치고 가장 많아

지난해 발생한 금융분쟁 중 보험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PC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의 금융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금융감독원의 '2009년도 금융분쟁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분쟁은 총 2만8988건으로 전년대비 7963건(3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험은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해약증가와 보험모집관련 분쟁 증가 등의 원인으로 전년대비 6880건(46.9%) 늘어난 2만1542건으로 금융권 중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했다.

특히 생명보험은 대부분의 회사가 증가한 가운데 PCA생명(+199건, 203.1%↑), 메트라이프생명(+142건, 105.2%↑), 미래에셋생명(+371건, 94.2%↑), 알리안츠생명(+293건, 81.8%↑), 라이나생명(+92건, 62.2%↑) 등 중소형 보험사가 큰 폭 늘어났다.

손해보험의 경우 일부사가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한 가운데 흥국화재(+536건, 124.1%↑), 롯데손보(+274건, 95.1%↑), 메리츠화재(+339건, 60.9%↑), 동부화재(+477건, 58.5%↑), LIG손보(+377건, 50.5%↑) 등이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보험은 금감원에서 처리된 금융분쟁 처리 현황에서도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금감원에서 처리된 금융분쟁은 전년대비 62.6% 증가한 총 3만74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생명보험과 관련된 금융분쟁이 1만6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보험이 1만2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은행·중소서민금융과 금융투자가 각각 6976건, 2225건으로 보험권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러나 보험은 부실모집에 대한 입증없이 보험료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등 금융위기에 따른 생계형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사건의 해결을 나타내는 수용률에서 전년 대비 7.5%p 하락한 43.7%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보험권은 금융위기 이전의 해약률 수준(6.6%~7.2%) 회복되지 않고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당분간 금융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투자에서 펀드수익률 하락에 따른 펀드관련 분쟁과 증권회사의 HTS 전산장애 분쟁 등은 전년대비 709건이나 증가했고, 은행·중소서민금융도 374건으로 보험권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키움증권(+431건, 1,724.0%↑)과 하나대투증권(+121건, 107.1%↑), 현대증권(+31건, 100.0%↑)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농협중앙회(+206건, 112.6%↑), 기업은행(+70건, 54.3%↑), SC제일은행(+57건, 42.2%↑), 부산은행(+29건, 170.6%↑) 등은 펀드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08~2009년 분쟁증가의 원인이었던 펀드관련 분쟁이 금융위기 해소에 따른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전체 분쟁발생건수도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