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서민금융 및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하겠다"(종합)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등을 상반기 해결 과제로 내세웠다.

3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등을 상반기 해결과제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신용평가 역량 강화가 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해 서민대출 기능을 회복토록 하며 신협 등 상호금융에게는 기존 비과세 예금혜택을 서민대출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PF대출 등 자산운용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업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키로 했으며, 여전업의 경우에는 적격성 있는 여신전문업체에 대해 가계대출 비즁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종합적인 규율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가칭)'을 검토해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우선 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적인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지난해 1월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에 이어 금융권 지배구조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내부통제제도, 이사회 제도, 집행임원,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제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인 점검도 함께 한다.

우선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지배구조 관련 내용과 절차에 대해 드러난 문제를 개선한다.

TFT에서 제시된 방안을 바탕으로 모든 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추진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 지배구조 중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개편할 예정인가.

: 임원의 자격요건 통일, 제재 절차 내용, 효력도 통일시킬 방침이다. 내부통제와 제도 적격성 문제 등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업권에 차별화하지 않고 통일적이고 체계화 시키겠다.

상반기 중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법안 발의할 예정이다.

- 사전 CEO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법률 포함되나.

: 현재도 어느정도 적격성에 대해 관련 자료가 있지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의 차이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 볼커룰 대책에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 이미 상당히 공감을 이룬 주제 조차도 각국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각자 사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합의를 이룰 것인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다.

일본도 이러한 점에 대해 우려도 크고, 국제적인 이슈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범위 제한에 대해 상당히 강했다. 설사 이렇게 간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이즈 문제도 유럽계와 미국계가 걱정해야 할 문제다.

- 서민대출 관련해서 저신용대출 보증부대출 상품을 추진하고 있는데.

: 이는 TFT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이 원할할게 서민금융대출을 추진하는 의원입법이 발의할 예정이다. 저신용대출 관련해서 리스크를 상당부분 금융회사에서 부담해준다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로 인해 금호산업 워크아웃이 지연되고 있다.

: 대우건설 FI 과도한 이익을 지킴으로 옵션이 되있다. 금호 측의 문제는 시장에서 가능할지도 않는 방안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FI들은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지만 또 역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항상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만한 워크아웃에 따랐으면 한다.

- 우리금융 민영화는 진척속도가 어떻게 되나.

: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중 합병 방안은 많은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진척상황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력시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합병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