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돼야"

서민금융이 위축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서민금융회사 및 단체를 선정하는 직접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주간 금융브리프에 실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보고서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대출을 할 때 신용조사를 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서민들은 신용도도 낮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도 없다보니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정책자금에 의한 소상공인 창업, 경영자금 지원도 위탁금융기관이 융자결정과 회수책임을 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담보와 신용도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중에 저신용, 저소득자 비중이 높은 곳을 선정,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994년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DFI)이 설립돼 낙후된 지역 거주자에게 금융서비스를 하는 금융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예금 한도를 확대해줬지만 신용도 7∼10등급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0%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