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실버요금제 표준요금제 보다 2배 비싸

월 최고 4만원 비싸…이경제 의원 “전용요금제 대폭 개선 필요”

노년층 전용 요금제인 실버 요금제가 표준 요금제 보다 오히려 최고 2배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모두 노년층을 위한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용 단말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가 1만원대라 하더라도 초당 통화료가 표준요금(음성통화료 10초당 18원)보다 높으며 월 최고 약 4만원이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기준 통화량과 비교하면 소량 이용자는 월 최고 7208원, 중량 이용자는 월 최고 1만8548원, 다량 이용자는 월 최고 3만9932원 비싸다. 메릴린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월 최고 5만1272원 비싸 차이가 더 벌어진다.

이경제 의원은“요금제가 너무 비싸 노년층에게는 부적합하다”며“전용 요금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OECD, 메릴린치 적용 기준과 관련해 더욱 정확한 비교를 위해 연령대별 평균 통화량과 문자메시지 발송량을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인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노년층 휴대폰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노년층은 한 대의 휴대폰을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의 부담도 적고 대용량 콘텐츠 등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네트워크 과부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노년층 전용 단말기와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다”면서“우리나라도 노년층 수요에 맞는 단말기 기획, 전용 요금제 구성, 긴급 상황 대처 및 고령 이용자의 사용상 편의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