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시기 당겨지나?

미국도 은행 재할인율 인상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왼쪽)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뉴시스)

중국에 이어 미국이 18일(현지시각)재할인율을 인상하자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시점이 다가온게 아니냐는 전망이 분분하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하반기 인상 전망을 비친바 있다.

거품 경제를 피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아직 더블딥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르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는 출구전략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고용 등 서민경제가 아직 어려운 만큼 경기부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 등은 인플레 조짐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국회 개획재정위원회에서 "민간부문의 자생력으로 어느정도 굴러간다는 판단이 되면 그 때부터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물가관리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은 총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최근 세계 경제 동향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하면서 출구전략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해왔다. 특히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독자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출구전략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러한 정부의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준(Fed)은 18일 재할인율을 연 0.50%에서 0.75%로 0.25%P 올렸다.

때문에 미국의 출구전략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중국도 25일부터 인민은행이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0.5%P 인상한다.

중국 시중은행들의 지준율은 지난달 18일부터 올랐으며 8일후에는 신규대출 증가가 많은 4개 대형은행의 지준율이 0.5%P 추가 인상됐다.

현재 중국 대형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6.5%, 중소형 은행은 14.5%다.

그리스 등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여파가 끝나가는 점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최근 원자재와 유가, 부동산 등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고,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집행과 외국 투자자본의 유입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버블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 인상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으면 인플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조속히 선제적인 금리인상 카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해와 올해 G20 의장국으로 세계적인 공조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만큼 금리 인상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가 될 경우 오히려 사회안정을 해칠 수 있고 각국 성장 회복속도가 다른 만큼 대응 시기가 다를 수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막는 듯한 움직임이 시장에 통화정책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성태 한은총재 임기가 3월로 끝나고 정부 입장이 출구전략에는 아직 신중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블딥 가능성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아직 남아있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은행과는 달리 기획재정부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자산버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물가 인상 추이가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력수급전망센터는 경제위기시 고용률 추이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요정책과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며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개선과 임금․근로형태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를 뒷받침할 노사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출구전략으로 금리인상이 제일 강력한 수단인데 미국과 금리는 건드리지 않고 간접적인 지준율 인상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상반기 중 금리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