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율 17.2% 급증

OECD 국가중 여섯 번째 높은 수준...재정 건전성 빨간불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최근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재무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증가 속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2000년~2009년 17.2%P 상승했는데 이는 OECD 국가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세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 전망은 낙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정책 대안으로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축소와 지출의 유연성 제고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사업 정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수지 관리목표 설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