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본유출입 규제 도입 어려울 듯

G20 정상회담 규제논의 안건서 제외 전망

당분간 단기자본유출입 규제안이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정상회의에서 단기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IMF가 6월까지 금융거래세에 대한 타당성을 공식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겠지만 이는 금융권 자금투입에 대한 분담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하는 것”이라면서 “단기자본유출입 규제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강연에서 “단기자본유출입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기자본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동에 대한 폐해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단기자본유출입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국내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달러를 차입한 뒤 수익을 내고 이득을 송환하는 방식이 지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환율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주범으로 여겨지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영국에서는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 부과를 주창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이미 2%의 외환거래세를 물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자본유출입 규제는 세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불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 금융시장을 경색시키고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연장이 어려워 지는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외환거래세 부과에도 달러화 유출이 유입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때문에 단일 국가 차원 보다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 준비위에서도 이같은 규제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당분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