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 지원시 '사업성 위주'로 평가

선정기간도 15일 이상 크게 축소...R&D 수행기업 성과관리도 대폭 강화

올해 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개발(R&D) 지원시 평가기준이 기존의 '기술성' 중심에서 '사업성' 중심으로 변화된다.

또한 R&D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간도 15일 이상 크게 축소되고, R&D 수행기업에 대한 사후 성과관리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8개 분야에 걸쳐 4184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지원방안을 발했다. 중기청은 "이번 방안은 지난해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R&D 관련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확대를 위해 R&D사업 공통 신청자격을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서비스업까지 허용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접수시기를 분산(연초 집중→상반기 계속)해 한번 탈락이 된 경우에도 재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당 지원과제 수를 1개에서 2개까지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지원기업의 선정 및 평가에 있어 편의성 및 공정성 대폭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장 평가를 대면 평가 이후로 조정해 전체 평가 기간을 15일 이상 단축하고, 신청시 온-오프라인 중복 작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특히 대면평가시 '전자평가 시스템'을 도입, 기존 수기식 평가시스템을 시스템 내 직접 입력과 자동집계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종 선정결과 통보 후에만 부여되던 이의신청 기회를 각 평가단계별로 적용해 '실질적인 재심 기회'를 부여해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사업성 평가 비중 강화로 매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R&D의 주 목적이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사업화'임을 감안, 신규 지원과제를 선정평가할 때 기술성과 사업성의 비중을 현행 6대4에서 4대6으로 개편한다.

또한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R&D 수행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하여 사업화 촉진을 통한 매출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R&D 성실수행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포인트 집행현황, 과제진행 상황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금번 R&D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유망 기업ㆍ과제 선별 지원을 통해 2013년까지 R&D 사업화율을 60%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며 "또한 종이없는 전자평가 및 평가단계 간소화 등을 통해 매년 약 370억원 이상의 직ㆍ간접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에 대한 '싱글(Single) PPM 품질인증' 획득을 추진, 기업의 제조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품질혁신운동을 정부의 정책 분야에도 도입하고, 정책품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