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금융위, 법 통과되면 '課' 규모로 설치

금융위원회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에 나선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있으며, KDI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금융위 내에 설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소속된 개별 독립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며, 규모는 위원회 내의 과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조항 문제와 비용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 절차의 통과를 지켜보면서 TFT를 통해 꾸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TFT를 통해 ▲감독역량강화 측면 ▲사전전 보호제도 측면 ▲사후전 보호제도 측면 ▲자율규제 측면 ▲소비자 역량강화 측면 등을 구분해 개선방안을 돌출한다.

특히 공시,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와 재제 및 민원,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과제별로 KDI에서 연구용역 초안을 마련해 초안을 바탕으로 TFT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과제별로 대책을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