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나온다

금융위 TFT 5개반 구성...관련법 개정과 대출확대 집중 검토

빠르면 3월중으로 종합적인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서민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오는 3월 중으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TFT는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사, 상호금융, 대부업, 신용회복 등 5개반으로 구성됐으며,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 캐피탈 업체, 대부업체 등의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저축은행반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문제점인 지배구조, 자산운용 건전성 등을 파악하면서 대출 확대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여신금융전문반은 여신금융전문사들의 여신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여신금융전문사들은 고유 업무인 신용,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 투자이외에 부가업무로 대출을 함께 병행하고 있지만, 전체 업무 중 대출 비중은 20~30%로 제한돼있다.

이 비중을 확대하고 현재 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도 겸할 수 있는 여신 구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대부업반은 대형 대부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제도권 내로 편입시킬 수 있을지, 또 대부업체들의 높은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호금융반은 본래 서민금융을 위해 출발했던 협동조합들의 취지를 되살리는 방법을 찾고 있다. 농수협과 신협 등 협동조합들이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 예탁금의 한도가 지난해 1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상호금융의 예탁금 한도가 확대되면서 수신 규모는 크게 증가한 반면, 여신 규모는 제자리이다. 이에 금융위는 수신 규모가 확대된 만큼 여신을 늘릴 수 있는 방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신용회복반은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에서 개인 워크아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저금리로 잘 갈아타고 있는지 등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3월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아직 TFT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밑그림만 그려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독려하는 것은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서민금융 확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방안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