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 우려' vs '미래에 부담' 출구전략 격론

국제경영원 대한민국 경제전망 토론회

▲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전경련 국제경영원 주최로 2010 최고경영자 신춘포럼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경제 전망이 불안해 출구 전략이 이르다는 의견과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로 2010 최고경영자 신춘포럼 초청 대한민국 경제 전망에 대한 토론이 개최됐다.

토론에서 출구 전략에 대해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불안요소가 굉장히 많고 중국, 인도에서 인플레 우려가 있는 가운데 조그만 규제에도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금리를 올리면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 유럽 등이 하반기에나 출구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어 우리도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도 “시기, 규모, 과정이 중요하고 금융이냐 재정 어느 방법이 위협이 적으냐 따져봐야 한다”면서 “섣불리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더블딥이 올 우려가 있고 늦게 하면 인플레 위험이 있는데 어느 위험성이 크냐하면 더블딥과 연관된 고용의 위험성 더 크다”면서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결국 저금리로 빚어진 문제인데 다시 저금리로 해결하려고 있다”면서 “빨리 나와야 되며 더블딥 등 비용을 치르더라도 미래에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사회자인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무역의존도가 큰 상태에서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졌다.

채욱 원장은 “무역의존도가 92%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면서 “수출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수출 자체는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원장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고용효과가 큰 내수가 성장해야 하지만 경상수지에 대한 부담이 있어 내수만 강조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영용 원장은 “내수를 한반도로만 국한하지 말고 비행기 2~3시간 거리까지 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FTA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화 가치에 대해 채욱 원장은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맡긴다고 보면 환율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에서 일부러 조정하지 않는 한 환율은 떨어질 것이며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 뿐 아니라 한국에도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원장은 “환율이 결과 변수인 만큼 다른 변수를 통해 안정시켜야 하는데 서비스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수입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내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외환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용 원장은 “달러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일 수 밖에 없으며 위안화도 시장의 힘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의 역할에 대해 현오석 원장은 “지난해 정부가 위기 관리자로 재정 적자를 크게 키울 수 밖에 없었다”면서 “현재 재정의 역할을 줄이면서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