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잇따른 FTA 언급에 정부 "지켜봐야"

(뉴시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FTA를 미루면 미국에 손해”라고 언급하고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8일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의 재협상이 있어야 한미FTA 비준을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향후 한미FTA 진행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미국이 정리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의 지역구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자동차나 쇠고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아직 USTR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도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 의회에서 환경기준 등 비관세장벽 완화 또는 일부 과격 의원들이 미국과 한국의 시장개방을 연동해 조건부 관세 감축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후자는 반무역적인 방안으로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면서 “새로운 제안사항을 USTR 차원에서 검토중으로 입장이 정해지면 그쪽에서 논의를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 지난해 자동차가 문제되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재협상에 대한 언급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요구가 뭔지 살펴보라는 의미라는 것이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한미FTA 쇠고기 부분에 대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0개월 이상에 대한 수입 금지 등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미 육류협회 등에서 오히려 손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입이 금지된 2003년 이전 연 8억 달러를 한국에 팔던 미 쇠고기가 지난해 2억7000만 달러 팔린데 그쳐 관련 지역 의원들의 요구가 있겠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소비자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기로 한 만큼 아직 위생조건 고시를 개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만의 미 쇠고기 중요 6개 부위에 대한 수입금지를 법원 결정으로 한 데 대해서는 대만이 미국과의 협의를 파기하는 수준의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만 정치권이 법을 만들었으나 미국과의 협의를 깬 수준이어서 앞으로 두고봐야 한다"면서 "만약 대만의 협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재협상을 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