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요)금감원, 실손보험 중복가입 경고만 하고 정작 실태 파악 안해

손보사 자체 모니터링 미미 의견 불구…손보업계 "고객이 원하지 않아"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중복가입 환불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환불 작업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 자체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의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손보업계는 실손보험에 2개 이상 중복 가입한 보험 계약자 211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각 손보사와 손보협회는 1, 2단계에 걸친 계약자 안내와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험 계약자의 실손보험 가입내역 및 다수계약 가입시 보험금 비례보상 규정 등을 재설명하고 계약유지, 계약해지 또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 담보 취소나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모니터링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 등 결과에 대해선 대답을 못하고 있다.

다만 고객들이 보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불 조치 등의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한 손보사의 경우 이 회사에 중복가입한 7000여명의 고객 중 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변경하겠다는 고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각각의 상품에서 원하는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보상이 있더라도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실질적인 환불이나 변경 조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손보업계가 환불 조치에 미미한 것은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자로 인한 보험료 과다 징수가 2008년 최소 1087억원에 달한다며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환불 조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해 개선하라고 요구만 했을 뿐 정작 환불 작업은 손보사에게만 맡겨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다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년 중으로 손보사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모니터링에 대해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9년 국정감사 때 중복가입에 대해 지적했던 조문환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