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리결정에 개입하나... 금리인상 시기상조 전달

기획재정부가 8일 있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에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한다.

열석발언권은 기재부 차관이 금통위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199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정부가 금리인상 즉, 출구전략의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적극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기재부는 7일 “허경욱 기재부 제1차관이 올해부터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경기와 물가 상황 및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부 인식과 정책방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 전반과 관련해 아직 경기회복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1998년 한은법 개정으로 열석발언권이 만들어진 이래 기재부 차관이 한은 금통위에 참석한 것은 1998년 4월, 1999년 1월7일과 28일, 1999년 6월 등 모두 4차례가 있었다.

하지만 금융계는 기재부의 돌연 참석에 대해 또 다른 관치로 볼 수 있다며 그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금리인상을 우회적으로 반대해온 것에서 더 나아가 금통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은 안팎에서는 현재의 2%인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