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70% 상반기 집중 배정

일자리 지원, SOC 사업비 등 164조원 집행

정부가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2010년 상반기 60%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와 유사하게 상반기에 집중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 164조원(71.7%)을 상반기에 배정해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조기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예산 배정과 동시에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 이날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정부는 중앙관서가 집행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해 경기회복기조를 공고히 하고 예산 집행 세부 기준을 조기에 확정, 낭비를 방지하도록 계획이다.

2010년 집행지침에는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한시 도입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선교부 및 총사업비 자율조정 권한 확대 등 기존 한시규정은 연장적용되며 일자리 공모기간은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돼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침은 또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토록 했으며 사무기기 등 정부 자산 취득시 에너지 절약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예산집행의 투명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재정사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는 1월말까지 도입하기로 했으며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선정토록 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도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기본경비 이월범위는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수입대체 경비의 이･전용 금지 및 정보화 사업 자체전용 제한 등 집행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당직비는 상한(3만원)을 설정해 부처간 당직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건축부지 매입시 ‘선 국유지 활용, 후 민간토지 매입’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