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자태그 부착 리베이트 근절될까?

정부 “리베이트 문제 해결에 도움” vs 업계 “의사 제공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

▲한 고객이 모바일 RFID 리더기로 인삼 제품에 부착된 RFID 태그 정보를 조회하면서 제품의 진품 여부와 제품의 상세 정보 등을 확인하는 장면. 앞으로는 모든 의약품에도 이같은 전자태그 부착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약산업의 고비용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모든 의약품에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약업계는 RFID가 리베이트 해결 차원에서는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계는 그동안 의사에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도 교묘하게 이용됐던 만큼 다른 특단의 대책이 동원돼야 근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제약업의 유통ㆍ생산 구조 개선을 위해 ‘제약+IT 컨버전스’ TFT를 구성하고 제1차 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 제약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에는 의약품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를 이용해 의약품 생산부터 유통, 판매와 회수까지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추적 시스템 도입사업'을 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는 무선인식 전자태그로 초소형 반도체에 각종 식별 정보를 넣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제품이나 동물 등을 판독,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

즉 제품에 부착된 전자태그(RFID)를 통해 의약품의 위치, 판매여부, 현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줘 유통, 물류 등 산업 전반에서 엄밀한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제약업에 RFID 등 첨단 IT 기술도입시 물류비용 3% 및 의약품 회수비용 2% 절감이 기대되며, 위변조 방지비용 2% 절감 등 매출액 대비 최소 7%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그동안 요양기관에 할인,할증 등 편의를 제공하던 리베이트 관행도 정확한 이력추적시스템이 도입되면 발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RFID도입을 통해 리베이트와 불법의약품 유통 근절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 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제도 도입시 정확한 재고파악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사업계획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고소진을 위해 주로 약사에게 제공하던 할인·할증 같은 청탁성 리베이트도 사라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FID가 도입되면 약국이나 도매상에 덤으로 나가는 품목과 세금계산서 간에 정확히 수량이 일치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제약유통은 약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약국에 사입되는 등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시스템이 열악한 탓에 제약사들은 실제 자사 의약품이 얼마만큼 소진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웠고, 일부 영업사원들은 이를 악용해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거래를 도매상 및 약국과 암암리에 하는 한편 빠른 재고 소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활용하기도 했다.

다만 의사에 제공되는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정부가 추진중인 리베이트-약가인하제와 RFID가 맞물릴 경우 리베이트 제공이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처방약 매출 증대를 위해 의사에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그동안 늘 새로운 수법이 동원돼 이어져 왔던 만큼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그러나 그동안 매출 및 재고 등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치가 없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많은 애로가 있어왔지만 RFID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의사 리베이트는 의사 친인척의 물품구입비나 각종 물품 리스료 등 제3자에 결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교묘히 발전해 온 까닭에 전자태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리베이트 쌍벌죄도 심리적인 압박은 주겠지만 근본 해결방안은 될 수 없으며 의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