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업銀 출자예산 삭감

당초 8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절반 줄여

금융당국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1조2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손실보전을 위해 내년 800억원을 출자전환 하기로 한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다.

7일 국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내년 산은과 기은에 대한 출자예산을 당초 8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은은 기존 4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기은은 기존 4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출자예산이 줄었으며 현재 예결위에 상정돼 심의중이다.

정부의 설비투자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산은 6000억원, 기은은 6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의 펀드가 조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두 국책은행의 설비투자펀드 손실 보전을 위해 출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금지원 완료 후 예상손실액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최근 10년간 투자 평균손실률 및 5년간 대출 평균손실률을 감안할 때 각 416억원, 463억원 등 8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출자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삭감된 이유는 정부의 예상손실 보전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산은 9000억원, 기은에 8000억원(추경 3000억원 포함)을 출자형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정무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은의 민영화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산은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산은에서 수행하던 정책금융기능은 이제 정책금융공사로 이전됐다”며 “정부가 산은의 설비투자펀드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출자형식으로 산은에 대한 정부지분을 늘려가는 것은 산은 민영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