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보완 필요하다"

대한상의, 지역발전정책 기업 인식 조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더욱 보완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의가 최근 전국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최근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3.4%인 222개 업체가 '지역발전정책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책방향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응답 결과로 볼때, 정부의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정책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맞게 수립, 추진되고는 있으나, 재원마련 및 운용방안, 지역간 협력체계, 지역 연계 사업모델 발굴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행방안 마련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업인들은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을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9.4%가 지역발전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추진 가능성'을 꼽았다.

기업들은 이어 '지방의 입지적 한계와 인력난'(22.6%), '기존 지역개발 정책과의 중복'(14.6%), '인접 시ㆍ도간 협력의 어려움'(12.3%)등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 지역발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30.9%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라고 답했으며, '지역 간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23.9%), '지자체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의견조율 및 협력 강화'(20.0%) 등이 그 뒤를이었다.

또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따라 향후 지방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4.6%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은 15.4%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의 경영 여건 개선이 개선되고,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본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과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