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사업지출 등으로 200조원 적자발생"

민주당은 22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감세 및 대형사업 지출로 최소 200조원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등 8개 주요사업 중 임기가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국고지출 규모는 110조원에 달한다.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2008에서 2012년 90조원의 세수감소 추산을 감안하면 총 200조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55조1000억원으로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에는 2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 사업에는 14조2000억원이 지출되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IT 코리아 미래전략'에 1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외에도 보금자리주택 공급(2조40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1조7000억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500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3000억원) 등의 순으로 쓰일 예정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