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인센티브' 수위조절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 문제와 관련, '파격적 수준'에서 '적정한 수준'의 맞춤형 인센티브로 한 걸음 물러나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타 지역에 대한 역차별 및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적정한 인센티브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선도 기업, 대학 유치 등을 통해 조기에 도시 발전 핵심을 형성하고 도시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인센티브가 불가피하지만 수준이 과도해 과유불급에 이르는 것은 여타 지역과의 형평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도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세종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는 `맞춤형'이 돼야 할 것"이라며 "마구잡이식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각종 세제 지원과 함께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유치키로 한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세종시로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발이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실상 세종시의 명운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해 물밑 작업을 다각도로 벌이고 있다.

이날 열린 정부지원협의회 회의에서도 부처별로 마련한 자족기능 유치 방안과 함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