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단체聯 "영세업자 사업영역 보호 시급하다"

"금년에만 자영업체 30만 개 이상이 폐업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기업들의 진입장벽을 풀고 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소단연) 회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 관철 및 궐기대회 출정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대기업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산 등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강구할것을 주장했다.

이날 참여한 20여 명의 소단연 소속 단체장들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SSM 허가제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사업영역 보호 ▲지자체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권한 폐지 정책 추진 중단 및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조정권 발동 촉구·지원계획 철회 등을 촉구했다.

그들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이 대규모점포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6건을 상정한 사실을 주장한 반면 ▲상점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500미터 거리제한 ▲강화된 등록요건 적용 등의 주요 세 가지에 대해 지경부가 수용불가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올해 26개 분야의 진입규제를 풀고 올해 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 완화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형점에 비해 2~3배 높은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심각한 경영악화 및 줄도산 사례를 맞고 있다고 언급,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해서는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중소자영주유소가 피해 입지 않도록 사업조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주유소협회 함재덕 비상대책위원장은 "유통업에서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이 최하단위라면 유류시장에서는 소매점으로 주유소가 최하 단위"라며 "주유소가 있는 자들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향후 대기업 직영 주유소가 상당수 생겨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라며 "실제로 내년에는 농협이 전국에 수백개 주유소를 만들 계획이 있어 1만3000개의 자영 주유소들이 전멸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소단연은 앞서 언급한 정책 관철을 위해 오는 27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3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배 회장은 "내년 2, 3월에는 약 10만명이 모여 대규모 궐기대회를 할 예정"이라며 "장외 출정식은 여의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