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민영화, 韓 금융시스템 자칫 위협할 수도"

무디스 '주간 신용 전망' 보고서..산은 민영화 우려 표명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산업은행 민영화가 자칫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중장기적 위협 요인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는 산은 민영화로 정부 보유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가지 산은이 취약한 자금조달 구조와 자산 건전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산은은 물론 한국의 금융시스템 불안전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

무디스는 이날 '주간 신용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산은 민영화가 중기적으로 한국 금융시스템에 위험 요인이 된다고 전망했다.

최용일 무디스 수석 연구원은 "현재 정부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 산은이 자금조달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 상대인 한국 시중은행의 수준에 걸맞게 자산의 질을 제고하기까지 다소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산은은 현재 한국내 은행 자산의 8% 이상의 자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약 52조원 규모의 정부 보증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 수석 연구원은 "산은은 이 같은 지적에 수신망 확충을 위한 지점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 여타 금융기관과의 합병안을 해결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한 은행간 수신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 연구원은 "단적인 예로 산은과 우리은행이 합병할 경우 현재 534% 수준인 예대율이 145%까지 떨어지지만 이는 한국의 상업은행의 평균수준인 110%보다도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산은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주요 공기업 지분이 정책금융공사로 넘어갔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여신의 65.4%에 달하는 기업 대출 부분도 산은 민영화와 관련해 여전히 민감한 이슈라고 무디스는 평가했다.

최 수석 연구원은 "개정된 산은법에서도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정부가 산은에 국책은행 기능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과도한 기업 여신 비중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그는 "산은의 자산 건전성이 현재 떨어지는 데다 이익창출 능력도 낮은 편이라 정부의 지원 철회시 대규모 손실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금융시장 시스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