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ㆍ외국기업의 중기 투자 쉬워진다

30% 이상 투자해도 최대주주 아니면 중기 인정... 중기법시행령 개정

앞으로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들이 중소기업에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 신분을 유지하는 등 투자여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5일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ㆍ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ㆍ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 변동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