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

기획재정부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오는 11~12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법률·회계 등 국내 최고인력이 집중돼 있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산업 간 연관효과가 높은 분야다. 따라서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업종이며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당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업 역시 높은 성장여력과 일자리창출 효과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장의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국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제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공청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용역결과는 최종보고서가 완료되는 이달말경 공개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KDI 발제에 이어 학계·업계·관계부처 등에서 토론자들이 참여해 논의가 이뤄진다.

향후 정부는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중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