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유무선 경계선 사라지나?

지나친 컨버전스 사업 확장, 관련 법안 개정 필요

통신시장이 컨버전스라는 명목으로 유무선 통합을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고유 영역이 붕괴되고 있다.

특히 매번 결합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경쟁압력을 받아온 유선전화의 경우, FMC라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면서 유선부문의 경계선이 모호해졌다.

현재 통신업계 이슈로 떠오른 인터넷전화(VoIP)와 유선전화(PS수), 이동전화의 2G와 3G, 유무선 인터넷 등이 관계 형성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통신시장 이슈가 되는 분야들이 모두 고유 영역을 갖고 있었지만, 결합상품의 등장, 컨버전스 기술 개발 등으로 허가 단위 통합에 따른 경제적 시장 획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시장 획정은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품과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통신시장에서는 개별 규제정책의 경우 여전히 통합이전 역무분류를 규제단위 시장으로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허가의 단위로 이용되는 통상적인 역무분류는 수요 및 공급 대체성을 고려한 경제적 시장획정 개념과 구분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통신시장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개별규제 단위 시장ㆍ서비스 정의의 모호성은 규제체계의 효율적 정합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는 본질상 수요대체성이 적고 경쟁 조건도 달라 다른 시장으로 분류 됐지만, 통화권과 요금구분이 없는 인터넷전화가 출시되면서 새로운 경쟁체계가 형성됐다.

더구나 그동안 요금과 품질면에서 유선전화가 우위를 갖던 이동전화 결합의 경우 유무선 대체에 한계를 보였지만, 최근 FMS(유무선대체상품)로 인해 강한 대체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시장 역시 전화와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다. 유선 인터넷 보급은 이미 95%를 넘어섰고, 무선공유기나 근거리무선통신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도 활용도가 높아졌다. 와이브로 역시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내비게이션 등 타 산업간 융합으로 경계선을 허물고 있다.

이처럼 관련 시장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요금, 보편적서비스 등 관련 규제 운용을 개선하고 제도개편을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요금 규제는 통화료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하는 방안,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이종 분야간 분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희수 선임연구원은“최근 결합할인율에 대한 규제 완화와 다양한 결합서비스 출시 및 이용자의 결합상품 가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경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특정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에 있어서 주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시장획정”이라며 “결합상품과 개별상품을 동일시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이는 실제 시장에서 두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에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