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탄소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저감비용 60% 감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최대 60%까지 아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3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내년에 15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의 70%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연구원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행하는 데도 경제적 도움을 준다"며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바탕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를 계산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7년과 비교해 ▲2020년까지 8% 증가하거나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4% 감소하는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 감소할 경우 기업별 배출 할당량을 정하는 직접 규제만 운용하면 배출 저감 비용으로 84조1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이 비용이 34조1000억 원으로 59.5% 줄었다.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저감 비용을 58.6% 아끼고, 배출량이 8% 증가하더라도 직접 규제만 운용할 때보다 저감 비용을 58.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8개월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검증기관의 수도 늘려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