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불법금융행위 해설서' 공동 발간

금융범죄 근절 위한 공조체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금융행위 해설서'를 공동 발간하고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금융범죄 단속 노력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펼쳐 온 금감원과 경찰청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5월에 이미 체결한 바 있다며 그 일환으로 이번 '불법금융행위 해설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 책자를 금일부로 일선 경찰 등 수사기관, 지자체 및 상담 기관에 각각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해설서는 사금융ㆍ유사수신ㆍ신용카드ㆍ전화금융 및 보험사기ㆍ채권추심ㆍ불법펀드 등 범죄행위 유형별 수법 및 관련법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범죄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수사착안 사항 및 수사과정 등을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범죄행위별로 구체적인 사례 적용이 가능토록 만들어 현장업무 수행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금감원측은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번 책자가 불법금융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금융범죄 단속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금융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