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청년 정책으로 정부와 경쟁”…국민연금 운용 투명성 강화 추진

국민의힘이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국민연금 개혁을 골자로 한 16개 청년 정책을 내놨다. AI 분야 유급 일자리 2만개를 마련하고 보금자리론의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수도권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과 입법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미래세대 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 정책위원회 산하 청년정책기획단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을 열고 4대 분야 16개 정책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청년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9월 28일 출범한 청년정책기획단이 마련했다. 단순히 청년 지원 예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과 자산 형성 등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 대표는 행사 인사말에서 "우리의 싸움터는 거리만이 아니다. 진짜 싸움은 바로 이곳 국회에서 벌이는 정책 전쟁"이라며 "청년이 공감하고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짜 정책들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압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제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국민의힘의 미래 정책으로 삼겠다"며 "진짜 청년 정당, 보다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청년 고용과 주거·증시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청년들"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사실상 절벽이고, 전세 실종과 월세 폭등으로 청년 주거는 악화일로"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제도를 손봐야 할 부분은 세밀하게 다듬어서 반드시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승 청년정책기획단장은 "청년정책은 지원 예산을 늘렸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주고, 성과로 이어졌는지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민연금 분야에서는 기금운용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금운용 예외 규칙 사후검증제'를 제안했다. 기금운용 원칙을 변경할 때 예외 조건과 위험 분석을 의결 전에 공개하고, 1년 뒤 사후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획단은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에서 20.8%로 상향됐지만 관련 회의록은 2030년에야 공개된다며 운용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출생 연도별 보험료·급여 공시와 첫 연금보험료 자동지원 등도 제시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매달 1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18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첫 10만원 성실 매칭' 제도를 제안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인출 허용 범위를 넓히고 월세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7억원으로 차등 확대하는 '슬라이딩 캡' 도입을 제시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유지하되 집값 상승에 맞춰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한을 출산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보증금 반환 공백을 메우는 대출 제도도 마련하자고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2만명 규모의 유급 'AI 도제 일자리' 도입을 제안했다. 청년에게 근로계약과 적정 임금, 전담 멘토를 제공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증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AI 교육훈련 사업도 수료율이 아닌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