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론 확산⋯서·논술형 도입 넘어 폐지론까지 [AI커닝 후폭풍]

입력 2026-11-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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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기 부정행위에 감독 강화만으론 한계
국교위, 수능 절대평가·서논술형 도입 검토
자격고사화·폐지론까지⋯사교육 확대는 과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교실 앞 복도에서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교실 앞 복도에서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와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수능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를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데다 AI가 지식 검색과 문제풀이를 대신하는 시대에 정답 선택 중심의 평가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부정행위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 장관은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락했다. 교육부의 뒤늦은 대책과 최 장관의 부적절한 국회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는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을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가 안경 전수점검과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 강도 높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 셈이다.

부정행위 대응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수능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는 AI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교육계에서는 AI와 첨단 전자기기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입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가 지식 검색과 문제풀이를 대신하는 시대에 단순 지식 암기와 정답 선택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현행 수능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답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느냐보다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지식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미 진행 중인 국가 차원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국가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국교위는 올해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나섰지만, 국민참여위원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숙의토론에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 찬성률은 55.5%에 그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가능성, 교사 업무 부담 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면서 논의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당초 10월 말로 예정됐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도 연말로 연기됐다. 하지만 이번 AI 부정행위 사태를 계기로 현행 수능 제도의 한계가 다시 드러나면서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능 자격고사화 주장 제기⋯대학별 선발 경쟁 심화 우려도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2027학년도 논술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배부된 앞치마를 입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2027학년도 논술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배부된 앞치마를 입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개편 논의는 자격고사화와 폐지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도 일찌감치 수능의 선발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7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문항 도입, 수시·정시 통합형 대입 전형 등을 건의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수능 폐지까지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래형 대입 제도'에서 2033학년도부터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고 학생의 고교 교육활동과 성장 이력을 중심으로 대학 입학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단체들도 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과정, 지식의 활용 능력을 충실히 평가하도록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대입제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을 학생의 기본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해 4월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한 중장기 교육개혁안에서 수능을 변별 중심의 선발시험이 아닌 대학 입학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수능의 선발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대학별 평가의 비중이 커지면서 또 다른 입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자체 시험이나 면접 등을 확대하면 수험생의 준비 부담과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별 평가 기준에 따른 공정성 논란과 학교·지역 간 교육격차가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과제로 꼽힌다.

전교조는 관계자는 "첨단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감독교사의 주의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부정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혼란을 계기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기르며, 그 성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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