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이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건강, 교통, 문화·여가까지 살펴봤다. 이제는 삶의 질을 더 높이고,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는 돌봄과 일자리 지원 제도에 주목할 차례다.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개인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하다. 다만, 대부분의 혜택은 저절
2025년 7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2026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실행 구조와 실질적 재정지원, 장애계 등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400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한다.
4월 기준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서울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약 3만5000명이다. 이번에는 25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1400명을 선정, 6월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