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차별 약속도 업종별 적용 확인⋯피해 입증ㆍ정부 간 신뢰 유지 중요

22일 본지가 경제ㆍ국제통상ㆍ법률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문가들은 협정의 구체적인 개방 범위와 투자자 보호 수준을 확인하는 한편 기업들도 중국 진출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유망 업종과 시장 다변화 방향, 비공식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에 앞서 중국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던 투자모델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한계에 부딪힌 이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대중 투자모델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지 연구위원은 “FTA 등 제도적 여건보다 중국에 투자해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에 있다”고 말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진출의 무게중심을 중간재에서 소비재와 서비스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ㆍ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자ㆍ기계ㆍ자동차 등 전통적인 투자 분야는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광ㆍ문화ㆍ가공식품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제 중간재가 아닌 중국 소비재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하면 소비재 분야의 진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급망 안에서 경쟁력이란 언제나 상대적이고 동태적”이라며 같은 공급망 내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 간 상시적인 접촉을 이어가면 시장 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방 약속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비차별 원칙을 모든 업종에서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최혜국대우는 비슷한 조건의 미국ㆍ일본 등 제3국 기업이나 콘텐츠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뜻이지, 심사를 면제하거나 중국 기업과 같은 대우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과의 대우 차이를 문제 삼으려면 해당 업종과 영업 방식에 내국민대우 의무가 적용되는지, 유보나 예외 조항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산운 법무법인 광장 중국변호사는 협정이 시행되면 동등한 대우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자 진입장벽이 실제로 낮아지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최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검토할 때 해당 업종의 투자 허용 여부와 지분 100% 보유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종의 지분 제한이 완화되면 합작법인 대신 독자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신규 투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문화산업에서는 콘텐츠 내용에 대한 심사와 절차상 차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만 절차가 지연된다면 왜 한국 기업만 심사가 늦어지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콘텐츠 심사와 관련한 제한이나 예외가 유지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한령과 같은 비공식 규제에 대응하려면 기업 차원의 증거 축적이 필수적이다. 오 교수는 “법령이나 정부의 공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협정 위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두 지시와 반복적인 접수 거부, 특정 국적 기업에만 추가로 요구하는 심사 절차 등 실제 행정 관행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중국 당국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해당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신청서와 접수번호, 보완 요구, 반려 통지, 심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비슷한 조건의 중국 및 제3국 기업과 처리 기간이나 요구 서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도 제출 자료와 관련 행정규정, 실제 접수 기록, 불허 사유 등을 확보해야 행정기관 결정의 적절성을 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ㆍ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ISDS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뒤 검토할 최후의 구제수단이지, 중국 진출의 위험을 대신 관리해 주는 안전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 역시 큰 불이익을 입거나 사업을 철수한 이후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제수단 강화만으로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 역할을 놓고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외교적 예방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 연구위원은 비공식 인허가 규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기존 기업 협의체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 연구위원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양국 간 협력 분위기를 유지해 규제나 행정 절차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기업에 더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개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촘촘한 제도보다 양국 협력의 긍정적인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장 다변화 역시 중국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진단이다. 송 연구위원은 중국 의존도를 인위적으로 낮추기보다 중국과 동남아 등 여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비제품을 개발하면 수출ㆍ투자 대상도 자연스럽게 다변화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 연구위원은 “수출시장은 무조건 넓히면 넓힐수록 좋다”며 의존도를 우려해야 할 분야는 중국 수출시장보다 중국산 중간재 수입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와 뿌리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등 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