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이 20일 홈페이지에 올린 '개인정보 유출 사실 고지 및 조치결과 안내'에는 교육청이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과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기산점은 유출 시점이 아니라 인지 시점이다. 교육청 공지문에 인지일이 빠진 탓에 법정 기한을 지켰는지는 공지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서증자료는 2건이다. 2018~2022년 교육 관련 업체와의 계약 체결 자료에 담긴 교원 85명분은 5월12일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 4명에게 전달됐다. 교원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73명분은 5월6일 관계인 1명에게 넘어갔다.
노출된 항목은 소속과 성명, 생년월일에 그치지 않는다. 겸직허가 여부, 사교육업체명, 거래 계기와 기간, 계약·해지일, 수행업무 요지, 비위 내용, 수수·지급액이 함께 담겼다. 소청 사건 1건의 증거자료에 당사자가 아닌 교원 수십 명의 징계 관련 정보가 실린 구조다.
조치 수준은 자료의 행방에 따라 갈린다. 교육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보관하던 기존 자료의 폐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관계인 5명이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인지되지 않았거나 "폐기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5월에 넘어간 자료 일부가 11월까지 교육청 통제 밖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청은 공지문에서 교육청이나 관계자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응대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 알려 달라고 안내했다. 2차 피해 가능성을 기관이 스스로 전제한 대목이다. 통지는 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이뤄졌고, 교원 158명에게 개별 통지를 했는지는 공지문에 담기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도 공지문에 없다.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1000명 이상 유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의 불법적 접근에 의한 유출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신고 대상 여부는 복무감사 결과와 비위 내용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주관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유출 규모는 296만여건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교육행정기관으로서 해당 교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제출 문서 전반에 대해 비식별처리 여부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열람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