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착공 절차 단축 나섰지만…인력난·노사갈등에 공급 실행력 시험대

입력 2026-11-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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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터 착공까지 소요기간 최대 67일 단축 추진
현원 5년새 949명 감소…정원보다 600여명 부족
조직개편 둘러싼 노사협의 교착…창사 첫 파업 우려

▲LH노조 조합원들이 분사 방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LH노조 조합원들이 분사 방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확대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건설공사 발주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데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노사 협의도 교착 상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19일 '발주·계약·착공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건설공사의 발주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주택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300억원 이상 조성공사 등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경우 기존 130일에서 63일로 최대 67일 줄인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는 105일에서 57일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98일에서 43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긴급입찰 확대와 사전검토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공급 확대를 실행할 인력 여건은 녹록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인력은 2021년 말 9284명에서 올해 6월 8335명으로 949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원은 8715명에서 8939명으로 224명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정원과 현원 간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2023년에는 현원이 정원보다 178명 많았지만 2024년부터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부족 인원은 516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에는 604명까지 확대됐다. 공급 확대를 위한 인력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인력 확보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LH도 인력 보강에 나섰다. 기존 인력 재배치와 신입 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급 관련 업무에 정규직 332명을 보강했다. 보상 108명, 신축매입 90명, 착공·인허가 78명, 도심정비 56명 등이다. 향후 추가 인력 수요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용역 활용 등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절차 개선을 통해 지연 사유를 줄이는 것으로 인력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력 충원은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보상 업무를 중심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입사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공급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개편도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무 이관과 인력 재배치에 따른 사업 연속성 확보가 과제로 남은 가운데 노조는 고용 안정과 인력 운영 대책, 정부와의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갈등 역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LH 노사는 18일 4차 단체교섭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추가 교섭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방침이어서 창사 첫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에 LH 측은 "노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최대한 협조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조직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의 역할을 종전보다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혼란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 범위가 늘어난 상황에서 조직 분리까지 추진하고 있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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