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DC 인정 기준 마련…비수도권 50㎿까지 전력평가 면제

입력 2026-1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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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AI 장비 전력·효율 기준 명시…코로케이션도 지원 대상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정부가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계약전력이 50㎿ 이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법상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AIDC의 장비 규모와 전력효율 기준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위법령에선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되는 AIDC의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AIDC는 AI 장비에 공급하도록 설계된 전력이 5㎿ 이상이거나, 250㎾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기술(IT) 장비 전력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시설의 설계전력을 IT 장비의 설계전력으로 나눈 비율도 1.5 이하여야 한다.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AI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전력·통신·냉각설비 등을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방식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AIDC에 포함된다.

AIDC 신고 절차는 구축·운영·변경 단계로 구분했다. 사업자는 공사 시작 전 구축신고를 하고 운영 개시 30일 전 운영신고를 해야 한다. 주요 사항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정안은 실제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특례를 선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날짜를 착공 예정일로 정해 제출하도록 했다.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도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 관계기관에 서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보완 필요 여부 등을 10일 이내에 회신하고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 검토를 마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관계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AIDC 중 계약전력이 50㎿ 이하인 시설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의 평가를 우선 진행하는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AIDC 특구 내 시설에는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보다 20% 완화하고 시·도 조례로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기준을 산정할 때 전산실 면적은 비수도권에서 전부, 수도권에서 절반을 제외한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총주차대수의 1~5% 범위에서 완화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AIDC 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90일 이내 검토한다. 특구 내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는 전력·용수 공급시설 외에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과 열공급·에너지저장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보안·재난대응시설 등이 추가된다.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AIDC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지역상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특별법 시행일인 내년 3월 10일부터 하위법령이 함께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공청회를 연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어떤 AIDC가 특별법 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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