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몰 위기에 놓였던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를 2027년도 예산안에 되살렸다. 예산안에 담긴 도비는 8억6919만2000원으로, 올해 지원액 12억4170만3000원보다 3억7251만1000원(30.0%) 적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시·군 노인상담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의 가내시 자료와 시·군별 인건비 산정표를 대조해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는 30개 시·군 가운데 21곳에서 1억8536만5216원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도비와 시·군비를 전부 인건비에 쓰고 상담실 운영비를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지역별 배분액도 확정 전이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4250만 원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12억4170만3000원 등 51억8420만3000원의 도비 지원을 당초 배정하지 않았다. 상담사들이 집회와 1인 시위에 나서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사업 지속을 요구한 뒤 상담센터 지원비 8억6919만2000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비대위가 본예산 심의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2억4000만원이다. 올해 도비 지원액 12억4170만3000원과 거의 같은 규모다. 한국상담학회는 상담서비스 지속과 고용 안정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를 요청했고, 시민·상담자 연대단체인 마음의연대실천네트워크(마실)는 성명을 내 일몰 철회와 도비 12억4000만원 편성을 요구했다.
부족액이 가장 큰 곳은 의정부시다. 센터 3곳에 배정된 사업비가 1억2096만원인데 기존 상담사 인건비는 1억4133만원으로 2037만 원이 모자란다. 남양주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도비 5490만 원을 받지만 시비를 보태도 센터 4곳의 인건비가 1979만 원 부족하다.
양주 1698만원, 동두천 1410만원, 군포 1328만원, 평택 1276만원, 김포 1237만원, 파주 1019만원이 뒤를 잇는다. 부족액이 1000만원을 넘는 시·군이 8곳이다. 적은 쪽은 안성 24만원, 연천 10만원이다.

9곳을 더하면 9824만원으로 전체 부족액의 53.0%에 해당한다. 부족액 상위 4곳 가운데 3곳도 북부다. 비대위는 이 표가 배분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비를 반영하기 전 기준이며, 파주는 신규 채용 예정자 1명을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인건비를 치르고 나면 운영비가 사실상 사라지는 곳도 있다. 비대위 산정에 따르면 하남시와 오산시는 연간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빼면 99만9600원이 남는다. 월평균 8만3300원이다.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돈으로 상담 프로그램과 센터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 일부 센터는 상담사가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줄 여력이 없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도내 센터 69곳의 가내시 총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34억8685만2000원이다. 이 가운데 3억976만3000원은 배분할 지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의 지역별 부족액을 최종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
비대위는 경기도가 예산 확정 전에 시·군과 부족액을 점검하고 유보액을 어느 지역에 얼마씩 배분할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센터별 호봉과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해 연간 인건비를 다시 산정하고,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를 따로 편성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냈다.
상담사 69명의 고용유지 계획도 요청사항에 들어갔다. 심의가 끝날 때까지 상담사 개인이 내년 근무 여부를 걱정하지 않도록 시·군과 수행기관이 계획을 현장에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시·군 노인상담센터를 상시사업으로 운영할 제도적 기반도 요구했다. 도가 시·군, 수행기관, 현장 상담사와 함께 중장기 운영계획과 재원 분담 기준을 세우고, 각 시·군은 조례 제정·개정으로 센터 운영과 전문상담인력 배치,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내용이다.
이건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1)은 이 행사를 찾아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정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1)은 11월 1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노인상담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아니에요, 일부가 편성돼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원복이 돼야 한다. 지역에 있는 전문상담사의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채 의원은 "중요한 것은 예산이 일부 반영됐다는 사실보다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는가 하는 것"이라며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현장 의견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인상담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점검하며 현장 영향을 확인한 뒤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올해보다 줄었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 주요 반영내역에 담긴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33억 원이다. 올해 39억4250만 원보다 6억4250만 원(16.3%) 적다.
2027년도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1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