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내역으로 3년치 미청구 진료비 확인
23일부터 초기 실손보험료 할인제도 시행

병원에 다녀오고도 깜빡 잊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최근 3년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는 어느 병원에서 진료받았는지,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기억하지 못해도 스마트폰 앱으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카드 결제내역을 활용해 놓친 보험금을 찾아주고 청구까지 돕는 방식이다.
또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받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일부 보장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도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보험업계 등과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1분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앱 ‘실손24’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신이 다녀온 병·의원과 진료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소액 진료비는 청구를 미루다 잊어버리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았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렵다. 실손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가 추산한 2024~2026년 미청구 실손보험금은 최대 1조원이다.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실손24 앱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과거 3년간의 미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 결제기록에 남아 있는 의료기관명과 결제일자, 결제금액을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대조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진료 내역을 찾아주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뒤져 보험금을 찾아야 했던 것에서 데이터가 먼저 놓친 보험금을 찾아주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진료받은 병·의원이 실손24와 연계돼 있다면 별도의 종이서류 없이 앱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진료분도 미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받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과 약국의 실손24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기준 전국 병원·의원·약국 등 10만5643곳 가운데 실손24와 연결된 곳은 5만7258곳으로, 전체의 54.2%에 그친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 비율을 80~90%로 높인다는 목표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으면서도 매달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23일부터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에서 일부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가입자는 선택형 할인특약을 통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MRA) 검사 등의 보장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20%로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월 17만6982원의 보험료를 내는 60대 여성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할인 혜택을 포함한 월 보험료는 2만1620원으로 87.8% 줄어든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선택형 할인특약의 세 가지 옵션을 모두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11만1499원으로 37.0% 낮아진다.
다만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만큼 보장 범위가 줄거나 자기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어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5세대 전환 할인 혜택도 3년이 지나면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 6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보험설계사 등의 선제적인 전환 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받을 보험금은 손쉽게, 빠짐없이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이용에 맞도록” 하는 작업이라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