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쏟고도 매각 불발⋯산업은행 출구전략 ‘안갯속’ [표류하는 KDB생명]

입력 2026-11-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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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와 협상 결렬⋯자체 경영 정상화 추진해야
경과조치 효과 제외하면 킥스 78.66%에 불과
내년 기본자본 킥스 규제 도입⋯자본확충 압박

(그래픽=김소영 기자 sue@)
(그래픽=김소영 기자 sue@)

KDB생명 매각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부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010년 인수 이후 2조원 안팎을 투입했지만 KDB생명의 자본건전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한국투자금융지주와의 협상 결렬로 매각을 통한 정상화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내년부터 새로운 건전성 규제까지 도입되면서 산업은행이 또다시 1조원대 자금 수혈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투와 KDB생명 매각 협상을 종료했다. 8월 13일부터 약 3개월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매각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사는 KDB생명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정상화를 위한 자본확충 규모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과정에서 한투는 산업은행에 1조원 안팎의 자본확충을 요구했고, 산업은행은 3000억~5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무산되면서 KDB생명의 자본건전성 개선 부담은 다시 산업은행에게 돌아왔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본(요구자본) 대비 실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가용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2023년 킥스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 감소분과 위험 증가분 등을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경과조치 제도를 마련했다.

KDB생명의 올해 6월 말 기준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182.40%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과조치 효과를 제외하면 78.66%로 103.74%포인트(p) 낮아진다. 경과조치 적용 전 KDB생명의 가용자본은 1조2215억원, 요구자본은 1조5529억원이다. 요구자본을 충족하는 데만 3314억원이 부족하다. 금융당국이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에 적용하는 권고기준인 130%까지 비율을 끌어올리려면 7973억원의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가용자본은 1조9890억원으로 늘고 요구자본은 1조904억원으로 줄어든다. 감독상 자본 부족분은 해소되지만 실제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 만큼 경과조치가 단계적으로 종료되면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본의 구성도 문제다. 6월 말 KDB생명의 경과조치 적용 전 가용자본은 손실흡수 능력이 높은 기본자본 마이너스(-) 4058억원과 상대적으로 손실흡수 능력이 제한적인 보완자본 1조6273억원으로 구성됐다. 가용자본을 전적으로 보완자본에 의존하는 구조다. 지난해 말 유상증자로 기본자본 결손 규모가 3311억원까지 줄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747억원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자본의 양뿐 아니라 질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본자본 킥스 규제도 도입된다. KDB생명의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전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26.13%다. 중장기적으로 경과조치 없이 최종 규제기준인 50%를 충족하려면 단순 계산상 1조1823억원의 기본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KDB생명의 과제는 단기 유동성 확보보다 구조적인 자본 부족 해소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말 기준 유동성비율은 338.03%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지급보험금의 3개월분 대비 약 3.4배의 유동성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올해 1~3분기 영업활동에서 7304억원의 현금 순유출이 발생하는 등 현금흐름 역시 악화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생명 인수 이후 KDB생명에 2조원 안팎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킥스가 도입된 2023년 이후 KDB생명의 유상증자 규모만 900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12월에도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자본건전성 개선은 여전히 더디다. 적자 폭이 확대되며 자체적인 이익 축적을 통한 자본확충도 쉽지 않다. KDB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은 71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

산업은행 측은 “향후 재매각 추진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바 없으나 이번 매각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매각과 별개로 KDB생명의 경영정상화 작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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