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기촉법 일몰 땐 구조조정 차질”…국회에 연장·상시화 촉구

입력 2026-1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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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효력 만료 앞둬…3년·5년 연장안 및 상시화 법안 국회 계류
한계기업 비중 19.1% 역대 최고…“기업 부실 심화·경제 전반 피해 우려”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제공=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제공=한경협)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다음 달 26일 효력 만료를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의 법적 근거가 사라질 경우 기업 부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채권단이 채무 상환 유예와 채무조정, 신규 자금지원 등에 합의하면 기업은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2001년 처음 도입된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운영되면서 여러 차례 일몰과 재입법을 반복했다. 2023년에도 10월 법률이 실효된 뒤 약 2개월간 공백이 발생했고, 같은 해 12월 26일 재시행됐다.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이 재시행된 기촉법에 따라 첫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현행 기촉법은 오는 12월 26일 유효기간이 끝난다. 국회에는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26일까지 3년 연장하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안과 2031년 말까지 5년가량 연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일몰 조항을 삭제해 법을 상시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계는 최근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6단체에 따르면 2025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56.8%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6단체는 기촉법이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부실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어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경제단체들은 “우리 경제는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워크아웃 제도의 효과를 확인했다”며 “법이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부실 심화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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