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부품 교체 차량도 적용…걸프협력회의·조지아와 확대 협의 추진

내년 4월 1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 국산 중고차를 수출할 때 차대번호로 국내 생산 사실을 확인받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조사가 보유한 자재명세서와 원가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중고차 수출업체도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국은 10월 14일 UAE 관세당국이 한국 측 제안을 수용하면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의 원산지를 증명할 때는 통상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졌는지, 협정 체결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겼는지 등을 확인한다. 중고차 수출업체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명세서나 원가자료를 제조사로부터 확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한국이 20개국에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지만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으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새 절차에선 세관이 17자리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VIN)로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출고 뒤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차량도 국내에서 생산한 완성차로 확인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증명서 발급은 세관이 맡는다.
재경부는 내년 3월 중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4월 1일 시행에 맞춰 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비하고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이 속한 걸프협력회의(GCC), 조지아와도 중고차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협의할 방침이다.
진승하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향후에도 수출 기업들의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