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금리 낮추기' 영업 제동⋯계열사 동원한 수요예측 막는다

입력 2026-11-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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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캡티브 규제 적용
같은 날 발행하는 다른 만기 채권까지 금지 범위 확대
발행사 요구 금지·증권사 준법감시인 확인 절차 마련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차량의 궤적 너머로 여의도 증권가와 국회가 보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차량의 궤적 너머로 여의도 증권가와 국회가 보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가 사내 운용부서나 계열 금융회사를 동원해 조달금리를 낮춰주는 ‘캡티브 영업’에 제동이 걸린다. 증권사의 사전 약속에 따른 주문을 제한하는 동시에 발행기업에도 특정 금리와 물량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정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중 회사채 캡티브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 건부터 적용된다. 개정 규정 자체는 이달 13일 시행됐지만, 해당 조항에는 적용 시점을 별도로 둔 것이다.

수요예측은 회사채 발행에 앞서 기관투자자가 원하는 금리와 매입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다. 캡티브 영업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발행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직이나 계열사 등을 통해 낮은 금리의 주문을 확보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투자자의 독립적인 판단보다 발행사와 증권사의 영업상 이해관계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번 개정은 금융감독원이 4월 회사채 주관·인수 업무를 하는 증권사 6곳에 경영유의 조처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증권사가 회사채 발행 주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사내 운용부서나 계열 금융회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약속하는 관행을 문제로 봤다.

개정 규정은 주관·인수회사가 발행사 등과 미리 약속한 금리와 물량으로 직접 주문하거나 특정 투자자에게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자신이 인수하는 회사채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적용 범위는 하나의 증권신고서로 같은 날 발행하는 채권 전체로, 만기가 다른 채권으로 주문을 돌리는 방식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발행사의 책임도 대표주관계약서에 담도록 했다. 특정 금리·물량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거나 청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 발행사가 부담할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주관·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거나 청약할 때는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교류 차단, 주문 금리·물량의 결정 절차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투자자별 신청 금리와 수량 등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시장에서는 규제 도입에 따른 단기 변화와 장기 효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주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캡티브 영업 제한으로 단기적으로 회사채 수요예측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가격 왜곡 완화를 통한 건전한 발행시장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가 시행돼도 우회 영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발행사는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증권사는 유리한 발행 조건을 제시해 주관 계약을 따내려는 만큼 영업 관행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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