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이어지는 데 대해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과 재난문자 시험 중 수시 발신 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SNS나 커뮤니티를 스크린을 좀 철저하게 해 반론이나 문제 지적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야 한다.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고 부연했다.
또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잘 살펴주길 바란다"며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답지 호송과 안전 점검 등 다른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수험생이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며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특히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후 관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이 일을 기회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며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국민에게 전부 알리고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후 철저하게 분석해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표한 것처럼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라든지 기존의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를 박탈하든지,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 처벌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며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재난문자 시험 중 수시 발신 △시험답안 요구 시 의무제출법 제정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 등의 추가 대응책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