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경위원들 "미래대응기금 쟁점, 다 논의 가능…野 심사 복귀하라”

입력 2026-1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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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등 재경위원 4명 회견…"법안소위 일정 잡자"
국민의힘, 5대 조건 내걸고 법안·예산 심사 거부
"예산부수법안 지정 땐 원안 처리…상임위서라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3. (사진=뉴시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3.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원칙과 국회 통제 장치 등 쟁점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법안 심사 복귀를 촉구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안도걸·김영환·윤후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를 중단할 뿐 아니라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대단히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경위 법안소위 일정을 신속히 잡아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적립해 미래 투자와 세수 부족 대응에 쓰도록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이다. 오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 속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일정한 초과 세수가 있을 때 이를 축적했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의도"라며 "국민의힘도 재정 안정화 장치로 미래를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대해 동의를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래대응기금 처리 자체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당이 제기한 쟁점은 심사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해야 한다"며 "기금의 운용 원칙과 국회의 통제 장치,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국가 채무 상환이 중요하다는 데는 우리도 동의한다"며 "국채 상환과 미래 재정 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 사이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는 멈춰 서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여유자금·초과세수의 최소 50%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45조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기금 지출 변경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능 유지 등 5대 조건을 내걸고 심사 불참을 선언했다. 전날 열린 재경위 소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안대로 법이 확정되면 행정부가 약 1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국회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쟁점 가운데 하나다.

오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채 상환 비율에 대한 것도 논쟁할 수 있는 영역이고 국회의 기금 통제 장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며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주나 다음 주 회의를 잡고 좀 더 논쟁해서 결론을 내자"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법이 예산부수법안(예산안 처리에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이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오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법이어서 예산부수법안이면 원안 처리가 된다"며 "필요하면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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