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예산은 늘었는데 도민 삶은 제자리"…재정 운용 대수술 주문

입력 2026-11-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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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방채 증가·사업 부진·예산 낭비 질타
대구경북통합·농어촌기본소득 문제도 집중 점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도의 재정 운용과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다. 위원들은 지방채 증가와 반복되는 사업 부진,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과 중심의 도정 운영을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4일 차인 17일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예산 확보 실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도민 삶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의원도 반납 예산 발생 원인 분석과 유사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증가하는 지방채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언급하며 중장기 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지방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희재(성주) 의원은 연구개발 사업의 국비 확보를 확대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효광(청송)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농업인수당 도비 지원 축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종호(구미) 의원은 대구경북통합 추진 과정의 행정적 문제를 지적하고 농촌지역 횡단보도 설치 확대를 촉구했다.

정숙경(비례) 의원은 시·군 공모사업 탈락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국비 확보 전략 마련을 주문했고, 최병근(김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예영(비례) 의원은 칠곡할매 사이버범죄 예방 영상의 성과를 언급하며 교통안전과 폭염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 콘텐츠 제작을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공동체 치안 사업은 방문 횟수보다 실제 민원 해결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은 경북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저출생·AI 등 정책이 이름만 바뀌는 데 그치지 않도록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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