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코앞인데…AI 부정행위 대응 꼬인 교육부

입력 2026-11-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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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통신 차단 협의”…교육부 “법적·기술적 한계”
“전 못 할 것 같다” 발언엔 “감독관 어려움 공감한 취지”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17일 추가 대책 발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한 참석자가 스마트안경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한 참석자가 스마트안경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을 놓고 혼선을 빚었다. 장·차관이 거론한 전파 차단 방안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반나절 만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전 못 할 것 같다”는 부정행위 적발 관련 답변이 논란을 빚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과 명확한 대응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차단과 감독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책의 적용 범위와 적발 가능성을 둘러싸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 있느냐”고 묻자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의 답변을 질타하자 최 장관은 “아니요, 장관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며 “저 개인은 그걸 하기가 어렵겠다(는 것)”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장관 개인이 아닌 현장 감독관들의 적발 역량을 묻는 것이라며 “지금 시험보러 가는 사람들이 교육부 믿고 가서 시험봐도 되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교육부는 최 장관의 발언이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해당 발언은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해야 하는 현장 감독관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적발이 불가능하다거나 대응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수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시험장 전파 차단 여부를 놓고도 엇갈린 설명을 내놨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기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일 그 결과를 반영해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도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날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전파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파 차단이 허용되지 않으며 학교 내 응급상황과 주변 주택가 통신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서도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인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차관이 국회에서 통신 차단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실무진은 제약을 설명하고 이후 교육부가 검토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추가 대책의 검토 범위조차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이 미흡하다며 올해 수능부터 가용한 탐지 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AI 기업과 기기 제조·유통업체의 협조를 통해 시험 시간 수능 문항 인식과 풀이 응답을 제한하고, 관련 이용 기록을 보존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언론과 정치권 등에도 수험생의 불안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준비 부족을 비판하면서 감독관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육안 확인에 크게 의존하는 대응과 뒤늦은 추가 대책 발표에 유감을 표하고, 성실하게 감독한 교원의 면책 기준을 마련해 민원과 분쟁에 교육 당국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감독 교사들이 부정행위 시비와 사후 책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전담 보안 인력 확충과 감독관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별 논술시험, 중고교 내신시험 등으로 번지면서 범정부 대응도 추진된다. 수능과 대학별 논술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연말까지 주요 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기존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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