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AI 살처분 41만 마리…시험소 인력 18명 부족, 수의직은 64→ 49명

여주 한 농가 25만4000마리 살처분…유용미생물 재료비는 88% 삭감

▲경기도청 (경기도)

올해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약 41만마리에 이르는 가운데, 검사와 진단을 맡는 동물위생시험소의 인력은 9월 말 기준 정원보다 18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를 상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방역 인력과 예산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은 2022년 64명에서 2026년 49명으로 줄었고, 수의직이 한 명도 없는 시·군도 있다. 2027년 가축질병 정밀진단 예산은 두 시험소 모두 감액됐고,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유용미생물 생산재료비는 약 88% 삭감됐다. 남영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백신 접종 요구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별 문제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주 한 농가서 25만4000마리…재입식까지 6개월

백승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2)은 AI가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발생 이후 살처분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기도에서만 약 41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여주에서는 한 농가에서만 25만4000마리를 살처분했다. 백 의원은 농장 경영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피해는 살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백 의원은 “살처분 농가는 30일간 입식이 금지되고, 이후 방역 점검 등을 거쳐 재입식까지 통상 6개월 가량 걸린다”며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한 농가는 정상 경영을 회복하는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짚었다. 발생 후 대응보다 사전에 피해를 막는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백 의원은 백신접종을 대안으로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바이러스 감별과 확산 가능성 등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매년 막대한 살처분 피해를 감수하는 현재의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0월 22일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토론회에서도 백신을 포함한 새로운 방역체계의 필요성이 논의됐다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경기도의 방역 여건에 맞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남영희 소장은 “백신접종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다만 백신접종 이후 감염 개체와 백신 접종 개체를 구분하는 문제 등 방역상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천·여주 잇따라 발생…정원 대비 12명·6명 부족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여주1)은 3일 연천군과 6일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을 들어 검사·진단 체계를 점검했다. 9월말 기준 동물위생시험소는 정원 대비 12명,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6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서 위원장은 여러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해 검사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검사인력과 장비 운용계획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AI는 초기 검사와 진단이 늦어지면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발생지역과 고위험 농가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두 시험소 간 인력·장비 지원 등 비상협력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수의직 64명→49명…수당 35만원, 채용직급 7급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ASF와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는 늘어나는데 수의직 전문인력 부족은 이어진다고 짚었다. 도내 시·군 수의직 공무원은 2022년 64명에서 2026년 49명으로 줄었고, 일부 시·군에는 수의직이 한 명도 없다. 최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방역 최일선의 전문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ASF에 이어 AI 정밀진단 업무까지 추가돼 경기북부에서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자체 정밀검사와 초동방역을 수행하는 역할이 커졌다. 특별방역기간에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해야 해 직원들의 비상근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2027년도 예산안에서 가축질병 정밀진단 예산은 두 시험소 모두 감액됐다. 최 의원은 “방역 책임과 업무는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지 않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험소 측은 지속적인 채용에도 민간 동물병원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현실을 설명했다. 감사에서는 수의직 채용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올리고, 35만원 수준인 수의업무수당을 현실화하며 방역기관의 조직과 직급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수당을 일부 올리고 채용공고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결원이 실제로 줄고 초과근무와 비상대기 부담이 완화되는 결과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가축방역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도축검사관은 권고기준 절반도 안 돼

이선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1)은 도축검사관 인력이 배치 권고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도축검사는 가축의 질병 여부부터 축산물의 미생물과 잔류물질까지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는데 개선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충원 대책을 요구했다.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에서는 우수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이 줄어든 원인을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후속조치 체계를 점검했다. 부천과 이천에서 추진 중인 염소 도축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염소고기 소비 증가에 따른 도축 수요 확대에 대비해 도축검사관 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용미생물 재료비 88% 삭감…소결핵병 검사 중 부상도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사업을 짚었다. 김 의원은 분말 유산균이 액상 제품보다 생산비용은 높지만 보관이 편리하고 유통기간이 길어 농가 선호도가 높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를 요구했다. 남영희 소장은 2027년도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가 약 88% 삭감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미생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 결핵병 검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며 검사인력의 안전 확보 대책과 부상자에 대한 치료·보상도 챙기라고 당부했다. 구제역 백신 도입 이후 효과를 거둔 것처럼 AI 백신 활용 가능성도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를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했고, 축산진흥센터의 말복지 휴양목장과 장애인 대상 말 매개 치유·체험 등 비예산 사업은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에코팜랜드 태양광 20억2000만원, 추경서 대부분 삭감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은 축산진흥센터의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 공사를 짚었다. 2026년 당초 20억2000만원이던 예산이 2회 추경에서 대부분 삭감된 데 이어 2027년 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고 부의장은 공공건축물의 재생에너지 설치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법적 의무가 따르는 사업을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추진계획과 공정표까지 마련했던 사업인 만큼 후속 대책을 명확히 세우라고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고 부의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승인서 발급이 담당 공무원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들어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자동발급 체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캐슬병 항체검사 방식 개선 등은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률뿐 아니라 접종 이후 항체형성 수준과 질병 발생 현황을 분석해,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가에 추가 방역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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