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AI가 창출한 정보는 영업비밀일까

회의록 요약, 코드 수정,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생성형 AI는 이미 일상적인 업무 도구가 됐다. 업무 효율은 높아졌지만,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가 외부 AI 서비스로 전달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 AI에 입력한 기업정보는 여전히 영업비밀일까. AI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을까.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얻지만,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하는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한다. 아무리 가치 있는 기술이라도 비밀로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특히 중요해진 것은 비밀관리성이다. 직원이 미공개 기술자료나 소스코드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저장되거나 모델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6년 미국 법원은 ChatGPT를 이용해 개발한 정보에 관해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가 충분히 주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I에 정보를 입력했다고 영업비밀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와 데이터 활용 조건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생성형 AI는 새로운 영업비밀을 창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AI를 활용해 찾아낸 최적의 반도체 공정 조건이나 기업 고유의 데이터 분석 방법, 정교하게 설계한 프롬프트와 업무 프로세스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결과물은 보호받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AI가 만들어냈다는 사실보다 해당 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 여부다.

이제 기업은 AI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서비스의 데이터 활용 조건을 확인하는 한편, AI를 통해 창출한 새로운 지식자산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생성형 AI가 기업의 비밀을 위협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내는 시대다.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 판단하는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고은주 삼성벤처투자 투자심사역·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