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교육감들 “교육교부금, 늘면 나누고 줄면 보전하자”

내국세 20.79% 연동 유지한 ‘교육재정 상생안’ 촉구
“정부안 적용 땐 내년 교부금 현행 산정액보다 31조 감소”
세수 증가 따른 정산분 11.7조 보장·교육현장 참여 요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

역대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교부금이 크게 늘면 일부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나누고, 크게 줄면 국가가 일부를 보전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하라는 요구다.

11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에 따르면, 역대 교육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5년간 지켜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정부와 국회에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상생안 수용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고영진·곽노현·조성윤·조희연 전 교육감 등 보수·진보 성향의 역대 교육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지지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상생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를 초과해 줄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한다.

이들은 “교부금이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을 마련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국세에 연동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대 교육감들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내년 교부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년 대비 감소액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금액과의 차이다.

상생안도 교육청이 현행 제도보다 재원을 덜 받는 방안이다. 배포된 질의응답 자료에서 이들은 상생안에 따른 교부금 감소액을 4년간 44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안에 따른 감소액은 같은 기간 114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상생안으로 나누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법정 출연하고, 기금 용도에 초·중등교육을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국가 미래투자에 재원을 분담하되 해당 재원이 교육에도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생 수 감소가 교육비의 비례적인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학생 수는 17% 줄었지만 학급 수 감소 폭은 0.5%에 그쳤다.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고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학생 수만큼 줄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생이 열 명뿐인 학교에도 선생님이 계셔야 하고, 급식실의 불은 켜져 있어야 한다”며 농산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도 교육청 재정 여건도 우려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산정한 필요액 기준 재원 부족 규모는 약 7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를 줄이고 기금을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도 약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내년 교부금 증가분 약 2조5000억원도 교직원 보수 인상 등 필수경비에 대부분 쓰여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투입할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도교육청 기금 잔액 역시 2022년 말 20조2000억원에서 올해 9월 4조4000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약 11조7000억원의 교부금 정산분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현행법에 따라 교육에 배분돼야 할 재원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교육감들은 유아·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오늘의 교육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세기 넘게 유지된 제도를 바꾸는 만큼 충분한 국회 심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멈추기는 쉬워도 한번 무너진 교육환경을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모든 아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