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율주행버스 특정 업체 의존 논란…교통 재정·안전관리도 도마

최은영 부산시의원,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마을버스 환승손실금 현실화·준공영제 검증 강화 촉구
청사포 관광버스 회차 공간 부족도 문제 제기…“안전요원 배치 등 현장 대책 마련해야”

▲최은영 의원이 부산시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의 자율주행버스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마을버스 환승손실금 지원의 현실화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검증, 관광지 교통안전 문제까지 부산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나왔다.

최은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은 지난 9일 열린 부산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주행 사업의 위탁운영 구조와 대중교통 재정지원 체계, 생활밀착형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사업과 부산 자율주행버스 위탁운영 용역의 연계 구조를 문제 삼았다. 자율주행버스 제작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담당한 업체가 이후 운영까지 맡고 있는 만큼,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이 고착화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지적된 문제가 실제로 개선됐는지와 유료 전환 이후 시민이 체감할 만한 운영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아직 많지 않아 전문업체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초기 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차량과 관련 권리가 부산시에 있는 만큼 공공이 운영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의 자율주행버스 위탁운영 비용과 비교해 부산의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점도 짚었다. 운영 범위와 계약 기간 등 사업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용역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 의원은 “특정 업체의 기술력이나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며 “운영비와 위탁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의 관리·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버스 환승손실금 지원체계의 현실화도 요구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지만,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원 수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실제 운송원가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의 경우 업체 회계자료와 재정 현황을 시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통합관리제 확대를 통해 재정 투명성과 노선 조정 등 공공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검증 과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급여대장과 실제 근무일수, 계좌이체 내역, 퇴직연금 납입 여부, 실제 운행 실적과 회계장부 등을 대조해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준공영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지원의 근거와 집행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용역과 내부 점검만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실효성 있는 감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정보서비스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정보 제공 범위가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이 버스·지하철·택시 운행정보와 공영주차장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것과 달리 부산은 교통 안내와 정체 상황 등 일부 정보 제공 기능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버스와 택시, 도시철도, 주차장 정보를 연계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준공영제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정보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사포 일대 관광버스의 회차 문제와 보행자 안전도 도마에 올랐다.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버스가 집중되고 있지만, 현장에는 안전하게 회차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좁은 도로에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 특성상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 위험이 크고, 운전자의 주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교통안전시설과 현장 관리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회전교차로나 별도의 회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운대구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통정책은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부산시가 교통 분야의 예산 집행과 계약, 운영·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중심으로 교통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